미국 정부가 AI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 꼽은 건 AI의 부작용이 아니라 ‘1등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4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AI 대응을 조율할 태스크포스 ‘Super Intelligence Force’를 출범시켰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AI’라는 말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는데, 조직 이름에도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 조직은 120일 안에 AI의 위험과 기회를 다룬 보고서를 내야 하고, 설립 문서(헌장)에는 위협 대응 계획을 세우되 “혁신과 경쟁을 막는 과잉 규제와 규제 포획은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부위원장에는 FTC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어요.
- 위원장: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장
- 부위원장: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에밀 마이클 전쟁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 스콧 쿠포 인사관리처 처장
- 과제: 120일 안에 AI 위험·기회 보고서 제출
- 출처: TechCrunch (구성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인용)
‘슈퍼 인텔리전스(superintelligence)’가 뭔가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AI’라는 말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는데, 조직 이름에도 그대로 들어갔어요.”
원래 슈퍼 인텔리전스, 우리말로 ‘초지능’은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가상의 AI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직 세상에 없는, 공상과학 영화 속 AI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미래의 AI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AI 전반을 부르는 새 이름으로 쓰였어요. TechCrunch는 이를 일자리 위협이나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일종의 ‘이름 바꾸기’로 해석했어요. 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지를 바꾸면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은 왜 경계할까요?
“위협 대응 계획을 세우되 ‘혁신과 경쟁을 막는 과잉 규제와 규제 포획은 막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규제 포획은 규제를 받아야 할 쪽이 오히려 규제 기관을 쥐고 흔들어, 자기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 출제에 끼어드는 상황을 떠올리면 쉬워요. 그 학생에게만 유리한 문제가 나오겠죠. 이 뉴스에서는 대형 AI 기업들이 까다로운 규칙을 만들어 신생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상황을 경계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FTC’는 어떤 곳인가요?
“부위원장에는 FTC 위원장도 이름을 올렸어요.”
FTC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를 감시하는 기관이에요. 가게가 “100% 천연”이라고 광고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제재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AI 태스크포스에 이 기관 수장이 들어갔다는 건, AI 서비스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경쟁을 해치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국 정부가 AI 위험을 공식 과제로 다루기 시작한 건 반가운 일이에요. 다만 위원장이 ‘1등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 꼽은 만큼, 개인정보나 딥페이크 같은 생활 속 피해가 뒤로 밀릴 수 있어 보여요. 120일 뒤 나올 보고서가 소비자 보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루는지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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